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무직위원회’ 출범…법정기구로 격상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2020년 훈령 근거 한시 기구에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됐고, 정책 대상은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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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교원단체들 “참담”
충북 청주에서 담임 교사 등을 폭행한 초등생의 학부모가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 교원단체들이 18일 일제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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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0월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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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정릉~봉은사 3㎞ '빛의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울 강남구가 봉은사로 선정릉역~봉은사역 구간 양쪽 보행로 총 3㎞에 LED 경관등 107개와 이미지조명 59개를 설치하고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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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윗선 기소는 없어
제주지검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A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상급자 지휘·감독 부실과 합동심의의 형식적 운영은 확인됐으나 윗선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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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수사관 교육…현장 지원 TF도 가동
경찰청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 교육에 나섰다. 권역별 순회·화상·사이버교육을 병행하고,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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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
경찰청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18일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권역별 순회교육과 현장 상담·지원 TF를 가동한다. 수사·기소 분리 등 달라지는 절차를 현장에 통일해 적용하고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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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남부지법에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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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불꽃축제 112신고 52% 증가…성폭력 3건·절도 1건 검거
지난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일 112신고가 425건으로 지난해보다 52% 늘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3건과 절도 1건을 검거하고, 자릿세 징수 등 기타 범죄 4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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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 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요청했다. 강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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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병원 응급실, 내달 1일부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울산 울주군은 지난 4일 개원한 군립 울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응급실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의사 5명과 간호 인력 8명이 주야간 진료와 3교대 간호를 맡고, 영상의학·임상검사도 24시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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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여원 납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불복 금액을 줄인 뒤 인지대는 8억5천여만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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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불법 망루 강제철거 착수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허가 없이 세워진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경찰 250여 명이 지원에 나섰고, 망루 위에는 주민 2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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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틀째 공개 비판…"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페이스북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이틀 연속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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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굶는 이웃 없게”…영등포구, 노숙인 급식 늘리고 저소득 아동 가정엔 과일 선물
서울 영등포구가 9월 23~28일 추석 연휴에 노숙인 무료급식을 하루 3식으로 늘리고, 저소득 아동 양육 가정 200가구에 과일·영양제 선물상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 가구 위문금과 고립가구 안부 확인, 의료·주차·쓰레기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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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5시간여 만에 진화
17일 밤 대구 달서구 갈산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8일 오전 4시 25분께 꺼졌다. 소방은 차량 49대와 인력 118명을 투입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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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예인선 침몰 해역 21일 바지선 설치…선체 수색 준비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선체 수색을 위한 바지선이 오는 21일 침몰 해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당초 15일 계획이 보험 절차로 미뤄졌고, 해상 기지로 쓰일 바지선이 고정되면 민간 무인잠수정과 잠수사 투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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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선관위 10곳 첫 압수수색…12시간 만에 마무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출범 10일 만에 중앙선관위와 지방 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착수 12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9시께 대부분 종료됐으며, 경기도·김포시 선관위는 이튿날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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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참여…코로나 이후 6년 만
민주노총이 17일 중집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를 다루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경사노위 복귀는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에서 이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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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회계담당 직원 구속…공금 58억 빼돌려 부동산·고급차 구입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회계 담당 30대 직원이 시 보조금 등 공금 58억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단이 추가로 고소한 24억9000여만원대 횡령 혐의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