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 비공개는 위법…참여연대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확정 형사 판결문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으나, 실명 공개 자체나 공개 범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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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IBK, 미혼·한부모 주거비 최대 500만원 지원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17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 최대 500만원과 긴급생계비 월 50만원(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사업에서는 미혼·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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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서울·전북교육청, AI 서·논술형 평가 공동 운영 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채점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고 문항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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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 없어도 제주로…베트남·말레이시아 관광객 50% 넘게 늘었다
제주 직항이 없는 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 인천·김포·부산 등을 거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올해 8월 말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었다. 제주도는 현지 여행 플랫폼과 국내선 항공권 할인, 기업 포상관광 유치로 동남아 방문 수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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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韓구호대 2진 17일 복귀…"국민 소재 확인 노력 계속"
외교부는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에 남아 실종자 가족 지원과 국민 소재 확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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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용도구역 변경 취소"…서울시, 2심도 패소
서울고법이 남산 곤돌라를 위해 용도구역을 바꾼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다. 공사는 집행정지 이후 2년째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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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구상권 방침에 "책임 전가"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객관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책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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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아내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유산·사산 때는 최대 5일 휴가가 생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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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청국장 냄새"…아파트 호소문에 "밥도 못 해먹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저녁 시간대 청국장·고기 냄새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는 글이 지난 15일 SNS에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 찬반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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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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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부산 병·의원·약국 2204곳 문 연다…응급실 38곳 24시간
부산시는 9월 24~27일 추석 연휴에 응급의료기관 38곳을 24시간 가동하고 병·의원 749곳·약국 1455곳 등 2204곳이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소아·산모 필수의료와 재난의료 대응망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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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업스테이지와 금융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협력
JB금융그룹이 인공지능 기업 업스테이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전북은행·광주은행·JB우리캐피탈 등 계열사에 쓸 금융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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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어렸을 땐 입시 때문에, 나이 들면 아파서 '적자 인생'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인은 16세에 1인당 최대 적자, 45세에 최대 흑자를 내고 61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노년층 적자 규모가 유년층을 앞지른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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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658억 투입, 2029년 개관
경북도가 상주시 사벌국면 화달리에 총사업비 658억원을 들여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을 짓고 2029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400㎡ 규모로 6개 체험존과 실감형 프로그램 32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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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 출몰…청사 누비다 포획·방생
16일 오전 경기 구리경찰서에 야생 너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소방대원이 출동해 포획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물망을 피한 뒤 차량 아래와 건물 벽 사이에 숨었다가 마취약으로 잡혀 청사 뒤편 야산에 방생됐으며, 사람과 너구리 모두 다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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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미필적 인식하에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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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대표 등 13명 검찰 송치
74명이 숨지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손주환 대표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슬러지 방치와 불법 증축, 소방 경보 차단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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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재판부 “선처 대상 아냐”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선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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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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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 줘 화났다"…부산서 80대 지인 살해한 50대 검거
부산 동구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찰은 16일 오후 현장에서 검거했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