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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진 중수청법 개정안에 "형사시스템 파괴…누더기법"
국민의힘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재수사권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복원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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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접촉도 없는데 언론에 합당 얘기"…김민석 비판
조국혁신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합당 선결과제로 이중 당적 정리를 언급한 데 대해 사전 접촉 없이 언론에 합당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중 당적 정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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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현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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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에서 암표 업자 검거 기사를 공유하며 암표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고 부당 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티켓 8967장을 되판 혐의의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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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병 논의, 한미관계보다 항행안정 측면에서 보는 중"
외교부는 17일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한미관계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윤주 1차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항행·에너지 수급선·교민 안전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며, 국제사회와는 '기여'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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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근대유산,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 선정
전북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주관 세계유산 전략적 등재추진(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시비 각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이며, 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준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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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여당 주도로 채택…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범여권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고성 항의 뒤 안건 상정 전에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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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국가범죄 뿌리 뽑겠다…암표 수익도 반드시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고, 암표 거래로 챙긴 수익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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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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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제치고 ‘신뢰 정치인’ 1위…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시사IN 의뢰로 실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관식 신뢰 정치인 1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에서 내려왔고, 불신 응답이 신뢰를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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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엉터리 개각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철회와 내각·청와대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 사퇴와 당 직속 '대입 공정성 TF' 구성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선 특검 추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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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논란 해명…"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
행정안전부가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검찰주의자' 논란을 공식 해명했다. 김학의·정진웅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검수완박 반대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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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민생 자리로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장외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저주·악담을 멈추고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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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경기·인천 등 9곳 압수수색…출범 10일 만 첫 강제수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 지방선관위 9곳에 대해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며, 현장에는 총 75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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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IAEA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 되돌릴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1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제70차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하고,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노동신문 등 주민 접근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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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년 만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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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부동산 의혹에 "국민들께 송구…철거민 보상은 정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강조했다. 2008년 철거민 보상으로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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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부적격…청문회서 자격 입증 못해"
참여연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음주운전·위장전입·식약처 청탁 의혹을 결격사유로 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대응과 박선원 의원의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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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 승소에 "대화로 해결 기대"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이유로 북한에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으나, 북한에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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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 당연히 부적격…임명 강행 시 정권 몰락 분기점"
국민의힘은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