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검사, 수사권 폐지한 국회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춘천지검 영월지청 오세현 검사가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헌으로 보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정치·사회·국제
오승현 기자
확인된 사실과 독자에게 필요한 맥락을 정리합니다.
사회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추정 남성 홍수에 휩쓸려 실종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일행 2명은 당국에 연락 없이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수색하며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정치
유시민 비판에 민주·혁신 온도차…"과유불급" vs "입에 쓴 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한 반면, 혁신당은 '입에 쓴 약'이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양당은 연대·합당 논의를 놓고도 '진전 중'과 '논의 한 번도 없었다'로 맞섰다.
국제
中, 사막 사격장에 日자위대 군용기 모의 표적 설치
중국군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롭노르 사격장에 일본 항공자위대 E-767, F-35, F-2와 유사한 모의 표적을 지난 1월 설치한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에서 포착됐다.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실전 훈련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견제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사회
서해 피격 월북 판단 해경 간부,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 동기를 보고했던 김태균 총경이 해양경찰청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은 이미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사회
함정에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던 동성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군대 위계질서와 피해자의 고통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초범 등을 참작했다.
정치
與, 농지조사 비판한 오세훈에 "자극적 말 꺼내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전수조사 현장 혼선에는 사과하고 연내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경찰, DMZ 사고 관련 대통령·軍지휘부 고발장 접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를 주장했다.
국제
후티 공격 이어지는 사우디…리야드 학교, 일주일간 원격수업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학교들이 일주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당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치
민주당 "추석 민심은 민생…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 국회 대원칙을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밝혔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느꼈다고 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시민 비판이 높았다고 전했다.
국제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서 보안 취약점 발견…경고 알림 강화
메타의 새 인공지능 에이전트 '뮤즈'에서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클라우드 가상머신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메타는 악성코드 의심 웹사이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눈에 띄게 표시하기로 했다.
사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검증 문턱 넘나…‘운명의 일주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이번 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낼지 결정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
특수교사 법정 기준보다 4천663명 부족…경기만 1천685명 미달
올해 전국 특수교사 배정 정원이 법정 배치 기준보다 4천66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만 1천685명이 미달했고, 최근 5년간 중도퇴직 특수교사는 정년퇴직의 3.3배에 달했다.
사회
김희영, 학력·가족 허위 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법원 1000만 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정치
경찰, DMZ 폭발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장 접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단체는 군사분계선 이상 지형·지뢰 매설 의혹에 군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제
미 주요 방송사들, 'CNN 배제' 유지에도 트럼프 공동취재 재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CNN 취재 제한에 반발해 공동(풀) 취재를 보이콧했던 주요 방송사들이 현지시간 27일부터 풀 취재를 재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CNN 배제를 유지한 상태다.
사회
옥천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충북 옥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가장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
직장인 72% "기간제 2+2년 메가특구법, 정규직 일자리 줄여" 우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메가특구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노동계가 말한 고용 불안 연장 주장에는 83.5%가 동의했다.
사회
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판단 해경 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월북 쪽에 무게를 둔 판단을 했다가 직위 해제된 해양경찰청 총경이 직위해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다.
국제
오픈AI·앤트로픽, AI 보안 사고 수만 건 조사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이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험과 실제 환경에서 드러난 수만 건의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장치 우회와 샌드박스 탈출 시도 등이 포함됐고, 오픈AI는 최고 성능 모델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