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고흥 어업 현장 ‘소화기 분사’ 조사…피해자 체류·근무처 변경 지원
법무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을 조사한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체류 안정과 근무처 변경을 지원하고, 경찰·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제 절차를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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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이탈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적법"
야간 당직을 39차례 이탈하고 수당 740만 원 상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정직 3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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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인력은 70% 가까이 감축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문을 여는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뒤 정원을 더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직제·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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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경영진에 29일 면담 제안
스맥 최대주주 SNT홀딩스가 22일 최영섭 회장·권오혁 대표 등 현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29일 김해 주촌공장에서 면담하자고 제안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미이행과 감사위원 구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전략·재무안정성·자금조달까지 논의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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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메리폴 가입 2주 만에 남미 도피사범 2명 검거
경찰청이 중남미 경찰협력기구 아메리폴에 옵저버로 조기 가입한 지 2주 만에 콜롬비아·베네수엘라로 달아난 사기 혐의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1명은 국내 송환됐고, 1명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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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친누나 살해 30대, 징역 20년 선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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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문서에 없고, 달리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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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 정몽규 전 회장 등 불구속 송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이사회를 속인 혐의를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홍 전 감독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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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자로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이사를 임명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의료비용·원가 분석과 건강보험 수가·보상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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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서울 병의원·약국 6000여곳 문 연다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중 병의원 2568곳, 약국 3621곳 등 총 6189곳이 문을 열고 응급실 74곳은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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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6 국민공감대상 ‘살기좋은 도시’ 2년 연속 대상
서울 양천구가 2026 국민공감대상 살기좋은 도시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도시정비와 교육·돌봄, 문화·여가 등 구민 일상과 맞닿은 정책의 체감 성과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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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새벽 교통사고 100건당 4.4명 사망…다른 시간대보다 최대 4배
최근 5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6시간 단위로 보면 자정∼오전 6시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4.4명으로 다른 시간대보다 치명적이었다. 연휴 첫날 사고는 나머지 날보다 38.9% 많았고, 대전 큰마을네거리 등 7곳은 5년 연속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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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 속 국가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부터
예년보다 이른 독감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어린이와 임신부를 시작으로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배이며, 65세 이상은 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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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자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 중구 한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업주 7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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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 "학교폭력 아냐…연령도 고려해야"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를 80㎝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폭 여부를 볼 때는 법령 정의뿐 아니라 연령·관계·선도·교육 필요성까지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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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폐업·명의변경 ‘꼼수 재영업’ 단속
경찰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PC방을 집중단속해 387건을 적발하고 운영진 등 7명을 구속했다. 행정처분 개시 기간은 42.2일에서 6.2일로 줄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52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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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전국 대체로 맑고 낮 최고 31도…일교차 최대 15도
일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경북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과 너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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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주택 화재, 진화 중 건물 붕괴…30대 소방관 등 2명 부상
19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붕괴했다. 흙더미에 깔린 30대 소방관과 80대 거주자 등 2명이 다쳤고, 소방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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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서 화물차가 SUV 추돌…2명 숨지고 2명 부상
19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3.5t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를 추돌했다. SUV 뒷좌석 여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뒤 숨졌고, 운전자와 조수석 남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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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동산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전세난 책임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문제로 지목하고, 전세 물량이 사라진 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기미가 없다고 평가하고, 농지 전수조사·용산공원 주택 구상·미래대응기금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