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중국인 총책 등 67명 검거
부산경찰청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중국 국적 30대 남성 등 67명을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콜센터를 두고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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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92% “과학기술 중요”…AI 정책 수요 11%p 상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만 15~69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6 경기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2.0%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올랐다. AI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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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중앙·지방선관위 등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출범 열흘 만인 17일 중앙선관위와 경기·인천·부산·대구 선관위 등 9곳에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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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22위…역대 최고 순위
부산시가 세계 117개 금융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22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23위에서 1단계 오른 역대 최고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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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갚아"…채무자 사무실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전주지법이 채무자 사무실에 김칫국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편이 2019년 빌려준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범행 동기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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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연 19억개 처방…입법조사처 "실시간 감시 필요"
2024년 한 해 국민 약 2001만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총처방량은 약 19억2663만개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짧은 진료와 비대면 처방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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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 구형…검찰 “신뢰 훼손”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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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이상 중대 비위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추진
경찰청이 성 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총경~치안정감 간부를 관서장·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시행 계획을 16일 밝혔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하며, 시행 이후 징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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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사 보완수사 요구 전담조직 신설…전국 144명 배치
경찰청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협력계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하고 경정 이하 144명을 배치한다. 이달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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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서울형 키즈카페 87곳 운영…키즈카페머니 10억원 발행
서울시는 추석 연휴 주말인 26∼27일 서울형 키즈카페 87곳을 열고, 민간 인증 시설에서 20% 할인되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10억원어치를 18일부터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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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내란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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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2차 부분파업 돌입…회사 "생산 차질 없어"
포스코 노사가 임금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가 16일 오전 7시부터 120시간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조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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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에 446억 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446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 1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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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배상 판결…KT 소액주주 승소
수원고법이 KT ‘쪼개기 후원’ 파기환송심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황 전 회장 4억5976만여원, 구 전 대표는 연대해 그중 8828만여원을 KT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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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우비 입고 대형마트 침입…5억대 금팔찌 훔친 20대 체포
인천 남동경찰서는 홈플러스 간석점 귀금속 매장에서 14K·18K 금팔찌 173점(업주 추산 5억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후 12시간 만에 서울 화곡동에서 붙잡혔고 도난품은 모두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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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위증’ 윤석열 2심도 무죄…“허위진술 단정 못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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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해서” 동거 여친 목 졸라 살해한 20대 체포
충북 진천에서 말다툼 중 부모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약 1시간 뒤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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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고법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에 관한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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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초기 2년은 병원 처방·조제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도입 후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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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남양주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하다 현행범 체포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